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과 외국 사례들을 비교하여 보완할 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과 외국 사례들을 비교하여 보완할 점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본인이 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의 부합여부
2.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완할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 장애인의 발생과 더불어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의 원인으로 전체 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4.25%가 국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후천적 장애인은 약 95.3%로 장애인 대부분이 사고나 질병 등의 원인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증가하는 장애발생 인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에 따라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라고 규정한 후, 198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9년 장애인 복지법이 전문 개정되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여러 법규의 분산으로 인하여 적절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1994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외,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 조사”, 2013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 김영인, “지체장애인의 도시보행 편의시설 접근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2002
· 김성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승주,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