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밸런스시트 불황으로 본 세계 경제

소개

밸런스시트 불황으로 본 세계 경제
리처드 쿠 저. 정성우, 이창민 역. 어문학사 2014년 10월 28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불황
2. 적자
3. 결론

본문내용

저자가 말하는 밸런스 시트 불황은 자금공급(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수요(기업)의 문제라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통화정책, 즉 돈의 가격(금리), 돈의 양(양적완화)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을 정답으로 본다.
저자는 일본인답게 케인즈주의자다. 케인즈 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하므로 일본 관료주의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일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케인즈식 처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도로를 시골에 수없이 닦아놓은 것 아닌가. 정상적인 한반도인이라면 불요한 토건투자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테지만 리처드 쿠 박사는 다른 입장이다.

잃어버린 20년동안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물경 1,750조엔이 상실되었다(이 숫자의 규모는 3년치 GDP다). 하지만 국가의 일년 소득인 GDP는 안 떨어졌다. GDP가 안 떨어진 이유가 그런 쓸데없는 정부지출 때문이었다. 상업용 부동산이 최고치 대비 87% 하락하고 제로금리엔도 불구하고 연간 30조엔 채무 변제한 나라에서 1990년에서 2005년 동안 정부지출을 460조엔 증가시켜서 GDP를 보호했다는 주장이다. 108쪽의 내용이 책의 엑기스다.

<일본이 버블 붕괴로 엄청난 부를 상실하고 민간이 일제히 채무변제에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줄곧 버블 절정기 수준을 상회하였다는 점은 큰 교훈으로 남았다. 즉 아무리 큰 버블이 붕괴하여 민간의 밸런스 시트가 훼손되어도 정부가 초기부터 충분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출하면 국민소득은 유지되고 국민소득이 유지됨으로써 그들은 밸런스 시트 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버블 붕괴로 거의 예외 없이 경제가 공황 상태 혹은 이와 유사한 상태까지 경기가 하락한 경우와 비교할 때 크나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