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을 비교 정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2.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3. 나의 종합적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자원의 비효율성 문제도 있다는 것에서 선택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바, 본 과제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을 비교 정리하고, 그에 따른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에서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인간 존엄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사상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은 자유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평등의 가치에서 평등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의 정의를 결정하는 가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먼저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욕구에 관여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과는 관여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사회복지정책이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복지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예방적 복지로서도 보편적 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