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제언[少額事件審判制度 대한 節次와 問題點 그리고 提言]

목차

Ⅰ. 序 論

Ⅱ. 少額事件審判制度의 內容
1. 少額事件審判制度의 意義
2. 少額事件審判制度의 內容
3. 少額事件審判制度의 長點과 問題點

Ⅲ. 結論 및 提言

Ⅵ. 參考文獻

본문내용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채무불이행에 의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의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혹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규모가 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떠한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 즉 소액사건이 전체 민사소송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사건들이 모두 정식 민사소송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판결이 나오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는 동안에 채권자인 원고는 상당 시간 동안에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법원 또한 밀려드는 업무가중으로 법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중 략>

무엇보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장점은 민사소송법의 이념중 하나인 소송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절차의 간이화를 통하여 소액영세채권자가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빠르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를 보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경제적이다. 또한 이 간이제도를 통하여 법원도 업무의 부담을 빠르게 덜어낼 수 있다.

<중 략>

소액사건심판법의 제3조 상고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신속이라는 측면에서는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상고제한의 규정을 둠으로써 소액사건을 사실상 2심제로 만드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헌법재판소 판례는 이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소액사건도 엄연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소액사건이라도 3심제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 만약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너무 좁게 두고 있어 사실상의 2심제로 만드는 것은 위헌성도 있다.

참고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7판』, 2013, 박영사
· 김도훈, 「소액소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2집』,2008, 341쪽
· 이남철, 「소액사건 대리권에 관한 고찰」, 『법무사 4월호』, 17-22쪽
· 김주홍, 「간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2011.6, 51쪽
· 헌재 2012. 12. 27. 2011헌마161, 공보 제195호, 197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