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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정신보건법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본문내용

I. 서론
장애인이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해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장애인은 보통 사회적 약자로써 분리되어 법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등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때의 보호란, 물질적인 혹은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서비스의 제공 역시 포함하게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장애인 복지법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II.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
i.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권리선언, 국제연합, 1975
· 장애인복지법 제 1조, 보건복지부, 201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보건복지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조, 보건복지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