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목차

제 1 절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 절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 4 절 통신비밀보호법
제 5 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6 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RFID와 개인정보
REFERENCE

본문내용

판례) KT 2G 사업 폐지 … 기존 이용자 효력 정지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부문의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신청으로 2G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을 하자, KT 회사의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을 등이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요청

▶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의하여 2018년 번호통합 완료를 목표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참고자료

· 김시월 외(2011), 소비자법과 정책의 이론과 실제, 파워북
· 이민영(2011),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이슈, TTA 저널 통권 제132호 (2010년 11/12월) pp.61-6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김창훈 기자, 법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 , MBC NEWS, 2012. 9. 6
· 김태열 기자, ‘도떼기 시장 응급실’ 삼성서울병원이 확 바꾼다, 헤럴드뉴스, 2013. 8. 20
· 이경기 기자, 내일신문,[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121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아 영업 제공자는 물론 이용한 사람도 처벌?, 21면4단 2013. 7. 5
· 이경미 기자, 스마트폰 도청에 첫 실형 선고,한겨레, 10면2단, 2013.11. 6
· 조아름 기자, 보호조치 없이 개인정보 유출 된 기업에 바로 과징금, 뉴스토마토, 2013. 11. 20
· 하대석 기자, 직원 위치추적 감시 '강요된 동의서' 대안 없나?, SBS NEWS, 201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