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개념과 피해사례,피해구제현황 및 보호방법 분석

목차

[1] 서론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유형
3. 개인 정보의 중요성

[2] 본론
1. 피해사례와 피해구제현황
1-1. 대기업에 의한 정보유출 피해사례와 구제현황
1-2. 나의 부주의에 의한 정보유출 피해사례와 대책
2. 해외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사례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3] 결론 - 나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계명

본문내용

오늘날 IT계열의 빠른성장으로 인해 정보화시대가 도래하였다. 정보화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화 지적 향상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면에 정보가 넘치고 대중화됨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의 노출위험이 커지게 되어 사람들의 개인정보 침해위험도가 높아졌다.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따라 개인 사생활침해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기관과 기업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주목하게되었다. 쉽게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사회적으로도 주목하고 있으며 건전한 정보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사례1.
서울 마장동에 사는 한(남, 66세)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52분경 휴대폰으로 K은행 콜센터에서 전화가 와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 계좌번호 끝 4자리, 주소를 알려주면서 본인 확인을 하고 “기대출 1천만원 이외에 1300만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하다면서 연 2.5% 바꿔드림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1300만원을 대출받아야 은행권의 200만원~2500만원의 보증기금에 해당된다” 하여 12월 31일 타사 카드론 1300만원을 대출받아 알려준 K은행 계좌에 입금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중 략>

주민번호 수집, 이용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현행 법률은 ‘①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집, 이용’ 이었으나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①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②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③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 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을 금하고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이내에 파기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