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며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공방
2. 누리과정 예산편성 해결방안
1) 국가 부담률의 확대
2) 수급조건의 강화
3) 행정체제의 통합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은 최근에 그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 방법도 부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다양화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내용도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등으로 다원화 사회에서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해왔다. 또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여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표방하나, 정책 원리와 정책효과 측면에서 확대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중 략>

1) 국가 부담률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기준 보조율 인상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확대된 양육수당을 지원해주기 위해 힘겹게 예산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육수당이 포함되는 보육에 대한 예산 국고 부담률을 확대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각각 20%포인트씩 높여 지속가능하게 제도화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상보육과 관련된 양육수당 전 계층 지급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라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급하게 예산편성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확대된 양육수당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담률 확대가 불가피하다.

<중 략>

양육수당의 존립근거는 아동의 복지향상이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양육수당 외에 보육료가 시행되고 있다. 보육료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해당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엔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단 이때 말하는 시설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포함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액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대로 아동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수가 다르고 보육료도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참고자료

· 김인경,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2.
· 백선희, 0∼5세 무상보육 진단과 과제, 젠더리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