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국내외의료보건정책

소개

지역사회 국내외의료보건정책 변화에 대한 문헌고찰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1)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변천
(2) 2014년 바뀌는 보건의료 정책

2.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 미국 의료서비스 산업의 변화
(2) 일본 의료서비스 산업 변화

본문내용

①1945~1960년대의 보건정책 - 보건의료 태동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등 정치적 변혁과 혼란으로 국가적 능력의 한계가 있어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구비, 보건사업의 개발 등을 준비해 나가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음.
1945년 9월 24일 재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호로 경무국 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포고를 내림.
1945년 보건후생부 설치: 미군정청 내에 사회, 보건, 노동 포함하며, 보건후생부 소속으로 총무국, 법제재무국, 의무국, 간호사업국, 통계국, 수의국, 예방의학국, 위생국, 약무국, 치무국, 연구국, 구호국, 후생국, 조사분석국, 부녀국 등 총 15국 47과를 둠.

<중 략>

레이건 대통령 전에 미국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비용, 질, 접근성 중심이었으나, 레이건 대통령 취임 후 1981년부터 의료서비스가 산업화 되면서 이윤이라는 새로운 꼭짓점이 생겼고, 의료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1981년 이전에는 대부분 비영리였지만 1981년 이후부터 시장기반으로 산업화 되면서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음.
1942년 사회보장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사회보장법 입법에는 의료보험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고용주 후원 의료보험이 시작되었음.
1950년대부터 민간보험 기업들이 의료보험 산업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에 대해 고용주가 질 높은 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기업들이 민간보험 도입을 부가급여로 제공하면서 의료보장이 고용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함.
1960년대에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가난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메디 케이드(Medicaid)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가 법안으로 통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