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개념과 도입배경,추진과정,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2. 도입 배경 및 추진과정
3. 외국인 고용 허가제 내용
4. 문제점
5.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력 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의 미비로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 해소의 계기

<중 략>

고용허가제의 내용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 불법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
- 불법 취업에 관계된 자 처벌근거마련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
- 2003년 3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노동부장관이 정한 업종에 취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법무부장관이 정차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자 등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간 취업활동을 허용

참고자료

·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 최홍,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1
· 최영신,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김종오,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 문화일보,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 확대를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801111024098002
· 경인일보, 효과 높은 한시적 고용 외국인 농업근로자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770
· 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 “외국인 고용 제한 풀어달라”
·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401210100211340010499&cDateYear=2014&cDateMonth=01&cDateDay=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