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립 문제와 미, 영, 중, 소의 입장 그리고 논쟁-카이로회담을 중심으로

소개

이 레포트는 카이로회담 당시의 국제정세와 미,영,중,소 각국의 입장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당시 국제정세와 카이로 회담
1) 카이로 회담 당시 국제정세
2) 카이로 회담의 진행 과정
3) 카이로 선언의 내용

3. 카이로 회담에 대한 4국의 입장 차이
1) 미국
1) 중국
1) 영국
1) 소련

4. 카이로 선언과 영토문제
1) 독도 반환과 관련한 카이로 선언의 의미
2)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3)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문제

5. 한반도 독립 언급에 관한 논쟁
1) 한반도의 독립을 언급한 주체
2) 한국학계의 논쟁(김구와 이승만의 역할)

6. 맺음말

본문내용

1) 독도 반환과 관련한 카이로선언의 의미
오늘날 한국인 신진 연구자들 사이에서 카이로선언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거 연구자들이 한반도 국가독립과 분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카이로선언을 연구해 온 것에 비하여, 오늘날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카이로선언에 관한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가 많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은 연합국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으나,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 대표와 연합국 대표들이 서명한 일본의 항복문서에서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며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항복문서가 하나의 법적인 구도로 통합되어 연합국과 일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서가 되었다.
카이로 선언에는 “일본이 폭력과 야욕으로 점령한 모든 영토로부터 추방된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통해 카이로 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독도는 1905년 2월 일본이 무주지 선점이론을 바탕으로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본래 주인인 한국의 영토로 반환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2)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 일 양국의 주장
독도는 신라시대 지증왕 13년(512년) 시절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영토에 귀속시킨 우리의 명백한 고유영토이다. 이러한 독도를 일본은 한국정부의 독도 점유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하여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입장은 일본보다 먼저 독도를 인지하였으며, 실효적인 지배를 들어 일본의 주장이 억지라는 대응논리를 펴고 있다. 독도 분쟁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1, 2』역사비평사, 1997
· 김구, 『올바르게 풀어쓴 백범일지』, 너머북스, 2008
· 유영익, 『이승만, 건국대통령』, 일조각, 2013
· 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2006
· 정일화, 『카이로선언 대한민국 독립의 門』, 선한약속, 2010
· 폴 콜리어, 『제 2차 세계대전,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전쟁』, 플래닛미디어, 2008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의열투쟁과 한국독립운동』, 국학자료원, 2003
· 와다하루키,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영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이완범, 「미국의 한국 점령안 조기 준비 : 분할점령의 기원, 1944년~1945년 7월 10일」, 국제정치논총, 1997
· 최영호,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영토해양연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