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구성 및 특징,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처벌규정,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대상청소년 선도보호, 관련법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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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의
2) 구성
3) 특징
4) 주요용어
5) 해석상의 주의와 국가, 사회의 책임

2.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처벌규정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규제
2)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3) 청소년 매매행위의 규제
4)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규제

3.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1)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2)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4. 대상청소년 선도․보호

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6. 관련법률
1) 형법
2) 아동복지법
3) 청소년보호법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성매매특별법

본문내용

1. 개관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이다.

2) 구성
2000년 2월 3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에 개정된 현 법률은 본문 초 5개의 장(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 제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응급조치와 지원, 제4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5장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4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특징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인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기존의 법률인 형법 및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성매매 행위를 한 성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 주요용어
- 청소년: 만19세 미만의 자로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됨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말함
-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참고자료

·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