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석

목차

1. 용어정리
2. 법령체계도
3. 제개정이유(2012~2014)
4. 신구법비교
5. 의의
6. 연혁
7. 특징
8. 권리구제

본문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중 략>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 가입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등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중 략>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1) 산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책임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산업재해보험의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타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산업재해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