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생성이론 5가지

소개

민간경비론 수업 레포트 입니다.
민간경비 생성이론 5가지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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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영화이론
2. 경제환원론적이론
3. 공동화이론
4. 수익자부담이론
5. 이익집단이론

본문내용

1. 민영화 이론

민영화란 활동이나 자산소유에 있어 상수도, 교정시설, 도로청소, 가로수정리, 선박수리, 한국통신, 국민은행 등의 매각을 통하여 공공부분이 가지고 있던 것을 민간으로 내주는 것을 뜻하는데 민간경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이론이 민영화 이론이다.

①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역할의 증대 - 사적소유로 변환시킨다.
② 민영화 효과로는 공공차임부담해소, 민간 자본시장 자금영입 등 국가비용의 절약효과가 있다.
③ 작은정부를 수립하여 시민권 성장. 국민권리 신장. 정치(권력)의 최소화
④ 소득재분배 효과로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증가

2. 경제 환원론적 이론

경제 환원론적 이론은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 설명하는 입장이 경제 환원론적 이론이다.

① 특정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에서 찾는다.
② 민간경비시장의 발전은 범죄의 증가에 따라 발전되었다.
③ 그 범죄의 증가는 실업의 증가에 있다 - 실업은 경제의 발전의 침체에서 시작된다.

3. 공동화 이론

공동화 이론은 한 사회에서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안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이다. 공동화 이론은 경찰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이나 역할인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즉 인적 측면이나 물적 측면 등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동상태”를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는 주장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① 경찰(공경비)의 인적. 물적 측면의 감소로 생겨나는 공동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그 모자란 부분은 민간경비가 대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