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반토론_토론자료

목차

1. 핵심 용어 정리
2. 관련 법률
3. 군복무 가산점제도의 취지와 배경
4. 군복무 가산점제도의 찬성 근거

본문내용

< 핵심 용어 정리 >
1. 제대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2.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3. 합리적 차별 :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비례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
4. 사회적 약자 : 사회적인 측면에서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

<중 략>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냉전체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만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신의 일생을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2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공백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자에 비해 교육과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국가는 1961년 「군사원호대상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채용 시 군사원호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위해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였으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노력으로 법 개정이 취소되었다.

<중 략>

- 군가산점제도와 같이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추진 중인 다른 정책들은 국가가 예산을 들어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허나 국가 재정의 절대적 수치 자체가 크지 않고, 그 재정 또한 적자인 상황에서 그러한 개정 정책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2008년 제대군인을 위한 정부 예산은 국방부 [전직군인지원제도]에 93억(직업제대군인 포함), 보훈처 제대 군인 지원과 예산 30억뿐으로 고작 123억이다. 이를 연간 제대 군인의 수를 30만명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제대 군인 1인당 약 4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책정되어있는 것이다.
2. 이미 법제화 되었던 제도로, 재도입 시 정착이 빠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