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정책내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성공요건

목차

Ⅰ. 서 론

Ⅱ. 아베노믹스란?
1. 개 요
2. 아베노믹스 정책 내용
3.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아베노믹스’를 통해 아베 내각이 기대하는 전망

Ⅲ. 아베노믹스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아베노믹스가 과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소 결

Ⅳ.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한 요건과 한국과 일본의 요건 형성 비교
1.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한 요건
2. 한국과 일본의 공적 신뢰도 비교
3. 소 결

Ⅴ. 결론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일본 경제에 전체적으로 껴있던 거품이 빠지면면서 장기적 불황에 시달리게 된다. ‘잃어버린 10년’ 이라고도 불리는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다. 2012년에 정권을 다시 잡은 아베는 실용적 경제 정책 노선으로 아베노믹스 카드를 꺼내들게 된다.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은 세계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는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중 략>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하여 인플레이션율 2%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자산 매입기금 규모를 대폭확대 하는 등의 과감한 금융완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목표의 조기 실현 등을 중점으로 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본원통화를 대량 공급하면서 이를 자금으로 국채 및 리스크자산을 2년 내 2배 수준으로 확대 매입하고 일본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장기국채 규모를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잔액 이내로 한다는 ‘은행권 룰’ 도 일시정지하기로 하는 것이다.

<중 략>

한국 경제학계의 지배적인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 특히 그중에서도 엔저 현상에 주목하였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저 현상은 일본의 주요 산업들의 수출품들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한국 상품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 좋은 제품들을 싼 가격에 수입해 올 수 있는 이득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일본과 한국 간의 수출경합도가 크기 때문에 엔저 현상이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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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노믹스 18개월, 성적은 '양호' 전망은 '글쎄', <News 1>, 2014.04.27 12:02:54, http://news1.kr/articles/1651038, 20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