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방안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과 원리분석

소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위주로 분석하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배출권거래제란?

2. 온실가스 배출권 도입배경

3. 배출권거래의 기본구도

4.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원리

5. 배출권거래제의 유형
1)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2) 삭감인증권거래제

6.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경제적 영향

7.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방안
1) 제도적 활성화 방안
2) 다른 제도와 연계를 통한 활성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배출의 자발적인 억제와 환경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자가 배출 감소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의하든지 생산을 감축시키든지 간에 배출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이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자가 배출량을 감소시키더라도 언제든지 종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을 통해 금전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오염물질 과다 배출자는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총배출량을 조정하고 각 오염원인자들은 배출권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 가격에 의해서 배출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업은 배출량을 감축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궁극적 취지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감축을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자는 데 있으므로, 배출권 거래제도의 핵심은 시장기능의 확보를 통해서 시장 효율성을 달성하자는데 있다. 시장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는 지 여부에 따라 크게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배출권 시장에서 정태적 효율성은 기업들 간의 한계감축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오염물질이 감축되고 이 때 거래되는 배출권의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때 달성되는 것이다. 반면, 동태적 효율성은 기업이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투자에 따른 편익의 현재가치와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달성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현황 및 배출량 산출 결과, 국립환경 과학원, 2009.
· 김용건 외,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박찬우, 탄소배출 유료시대의 도전과 과제 이제는 「기후 Major League 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8.
· 윤덕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 이종영,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진술문, 중앙대학교, 2009.
· 조용수, 글로벌 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 Monthly Export Insurance Magazine』,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