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동 이론을 통한 반값 등록금 운동 분석

목차

Ⅰ. 서론
⑴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 문제 현황
⑵ 반값 등록금 운동의 배경

Ⅱ. 본론
⑴ 반값 등록금 운동의 전개 과정 및 영향
⑵ 반값 등록금 운동 분석
⑶ 티파티 운동과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대학 등록금 문제는 매 학기마다 인상, 인하 등의 문제로 항상 이슈화되는데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 같은 대학 등록금 문제의 화제성은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와 등록금을 받는 대학뿐만 아니라 정치적이 연관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또 한 번 크게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반값 등록금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대학 등록금’이라는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집단에 속해있으며,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때의 반값 등록금 운동은 전국의 대학생들을 넘어 다른 여러 계층의 시민들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이 어떻게 반값 등록금 운동에 동원되었는지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 2013년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은 68.7%이다.
로 OECD의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1995년 정부가 대학 설립 기준을 크게 완화시키면서 10년간 80여개의 대학이 생겼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긴 대학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만들었다. 대학 진학률이 70%에 다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평균 등록금은 약 667만원으로 OECD 국가들 중 미국을 뒤이어 2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경우에 한국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분석 "한국 대학등록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이 나왔다. 이렇게 대학 진학률 및 등록금이 높은 반면에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고용률은 OECD 평균 미달,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유진, 「자원동원론과 SNS 기반의 사회운동」,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김지만, 「청년세대 정치참여로서의 반값등록금 집회문화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정현주, 「사회운동의 공간성: 사회운동연구에 있어서 지리학적 기여에 대한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4호, 2006.
· "한국 대학등록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국제신문>, 2014.11.21.,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41122.22002210133, 2014.11.26.21:05.
·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고용률은 OECD 평균 미달, <한국대학신문>, 2014.09.09.,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829, 2014.12.02.21:36.
· 한, 기여입학제.대학등록금 반값인하 추진, <연합뉴스>, 2006.03.3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259395, 2014.12.02.;21:51.
· "나도 현실 모르고 데모했던 게 부끄럽더라", <프레시안>, 2008.09.10.,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80, 2014.11.26.21:56.
· 경찰, '폭력시위 우려돼' 등록금집회 불허? 등록금넷 "비폭력·합법인데... 계속 열겠다", <오마이뉴스>, 2011.06.0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81580, 2014.11.30.19:49.
· 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경향신문>, 2011.06.0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39694, 2014.11.30.20:08.
· 반값 등록금 집회 8일째… 기성세대도 속속 참여, <경향신문>, 2011.06.0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0029, 2014.11.3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