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된 법안
3. 우리나라 법안의 사각지대
4. 외국사례
5. 국민기초생활보장재도 운영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정의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수급권자가 되려면 자신이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다.

2. 제정 배경

(1)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생활보호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이나 급여의 저급성, 운영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공부조에 의한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의 보장을 받지 못해 왔다.
(2) IMF체제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률의 증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3. 현황

과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즉 생활보호법은 국민생활이 궁핍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우리 사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면서 종래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는 1,529,939명으로 전체 국민의 3.1%에 이르고 있다.

4. 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이정인(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여호(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4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보건복지부,법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52#0000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03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