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과제
2. 4대 사회보험의 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2) 의료보험제도의 과제
3)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4) 산재보험제도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은 사회통합이나 국민복리의 향상이라는 종합적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권에 밀접한 집단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과 노동운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보험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한 분리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 의해 관장되고 있으며 각 보험제도의 직접적인 관리는 다시 개별공단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영국이나 스웨덴 같이 종합적인 사회보장계획에 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이다.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개발계획이나 사회보장계획 등이 준비되었으나 정치적 이해부족으로 인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계획대로 실천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과제
첫째, 비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 전체를 사회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대상범위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개별 사회보험의 도입 초기에 존재하던 제한들이 이제는 거의 제거되어 보편주의 이상에 크게 다가왔으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은 약540만 명에 달하는 임시직ㆍ일용직과 같은 비정규 근로자 집단에게 사회보험제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최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상근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임시직, 일용직의 근로자로 노동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비상근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체계와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단국대, 2008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 2005
· 김동영, “불합리한 건강보험체계 개선방안”, 민주정책연구소,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