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분석

소개

장애인복지론 수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토론할 주제에 대해서 선정한 자료입니다.
에이뿔 받았고, 교수님께 칭찬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념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념
3.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내용과 현황
5.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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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동, 목욕 등의 서비스 또는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장애인복지법」제4장의 “자립생활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53조 조문이 신설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노인이나 환자와 같은 요양의 대상이 아니므로 간병 및 보호중심의 접근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라는 개념 대신 장애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자립생활” 관점을 토대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2011년 1월 4일 공포, 2011년 10월 5일 시행).

<중 략>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장애인지원제도의 도입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에 대한 욕구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이 상관없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2013. 3월 발간).
· 홍유진·장현. 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Gilbert와 Terrell의 산물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재활복지」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정병택. 201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수. 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호영. 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발향 연구”.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