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선정의 비합리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2. 등장배경 및 발달배경
3. 현황
4. 외국의 공공부조
5. 문제점

Ⅲ. 결론 및 제언

Ⅳ. 토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자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IMF이후 대량 실업 이후에 경제위기 누구라도 실업자/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에 국민에게 베풀어주는 시혜적 성격인 생활보호법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수혜적인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었다. 즉 근로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구시대적인 공공부조에서 사회적인 위험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사회보장을 책임지는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바뀌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 10조에서 말하는 인권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한 최초의 법률로서, 이 법을 통하여 국민은 정부로부터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 남편 장례비가 없어 이를 비관해 남편을 따라 죽은 아내, 장례비용 1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 등 위기 상황에 놓인 빈곤계층의 생계형 자살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과 사회안전망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빈곤층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들이 형식적으로만 개정이 되어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틀을 갖추고 있지만 지원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빈곤계층의 인구수가 800만 명인데 비해 수급자는 14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수급자 선정에 비합리성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수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수급자들에게는 수급자가 선정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며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박차상 외 4명 공저(2014).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4판』
· 박경숙(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이명헌(1999). 일본 생활보호법에서의 구조적 문제와 생활보호의 전망, 학술논문
· 이정인(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와타나베 준(2005). 일본 생활보호법과 법개정 운동의 현황, 학술논문
·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2007). 일본의 사회보장, 학술 연구집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 네이버 백과사전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naver.com/
· 이코노미 뉴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