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과제]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실태 보고서

소개

우리나라의 소년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 할 방안 ,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사들로 저의 생각도 함께 지필하여 만든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A학점을 받은 보고서입니다. 표지와, 차례, 본문내용 모두 들어있습니다.
다운받으셔도 후회없으실꺼예요~! 수정과 피드백을 거친 과제물 입니다.

목차

1. 서론
-우리나라의 소년 보호관찰제도와 그 문제점

2. 본론
-우리나라의 소년 보호관찰 인력부족의 심각성
-관련 기사 2개

3. 결론
-보호관찰 인력의 확충과 전문적 처우의 개발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소년 보호관찰제도와 그 문제점

보호관찰제도란 비행 소년들을 교정시설에 격리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 두어 그들을 교정 또는 교화하여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비행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한 사회 내 처우제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여 왔으며, 법무부에서는 1983년 1월 27일 보호관찰시험실시지침을 제정하고 그 해 2월 4일 부산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가석방자에 대한 시험실시가 이루어졌고 전국에 확대 실시되었다. 사회가 점차 빠르게 발전해가면서 소년범죄는 더 늘어나고, 그 범죄의 형태에 있어서도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의 경우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죄가 더 나아가 성인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예방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년 보호관찰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동일한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 전과자로 만들기 보다는, 성인보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 범죄자의 비행을 보호차원에서 특별히 대우하여 교정 또는 교화를 통해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발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행소년 및 소년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은 성인범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소년범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적용은 소년의 특성을 잘 반영한 보다 적합한 처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년 보호관찰제도에는 문제점이 많다. 소년선도의 경우는 법규의 근거도 없이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기구의 설치가 미흡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복지적인 면으로의 도움보다는 소년 범죄자를 감독하는 면에만 초점을 두어 실시함으로써 본래의 보호관찰제도에서 의도하는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김양곤 ( Yang Kon Ki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制度)의 실태(實態)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보호위원(保護委員)을 중심으로 김준호,이동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 논문 : 기획주제; 법학연구소 공동연구과제(公同硏究課題): 청소년 범죄와 보호관찰 : 보호관찰제도의 현 실태와 전망 김헌성(HunSungKim)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 보호관찰론 신석환 한국학술정보[주]
· 보호관찰 인력부족 상습범이 돼가는 소년범들 김혜영기자 [e-mail] (2012.08.07)
·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 해마다 증가…대책 없나 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e-mail] (2013.11.09)
· “전문인력확충·전자감시제도 확대해야” 법률뉴스 김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