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밀의 자유론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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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를 시민적 사회적 자유와 사상과 토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로 구분하여 논리를 전개 하였다.
시민적 사회적 자유란 쉽게 말해 국가에게서 개인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사회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경우뿐이라고 서술되어있다. 이러한 자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야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이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지배자로 하여금 정치적인 자유나 권리라는 일정한 특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침해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일반적인 반란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는 지배권의 행사에 대한 공동체의 동의나 그 이익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진단의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삼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권력을 오용한 지배자를 즉시 해임할 수 있게 되며 국민은 그를 민도 권력을 맡길 수 있게 되고 권력의 행사 방법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내용을 이해 할 때 민주주의를 떠올렸다. 민주주의 역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가의 권력을 국민이 제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개인이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이유로 나는 권력을 제한하는 첫 번째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가들에게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항상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정치가들의 권력은 세지고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 시위를 해도 그 규모가 작으며 정치가들의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 시위조차 잘 이루어지 않는다. 또한 시위와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 부당한 대우 때문에 우리가 주장을 펼칠 기회가 함께 줄어드는 반복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스스로의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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