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법원 정리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6) 판례법
7) 조리
2. 불문법 중 관습법과 그 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원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통설에 따르면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현상형태라고 한다. 그러나 법원이란 법의 생성 혹은 인식 연원이라고 하면서 법관이 민사와 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료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법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해를 달리할 수 있다. 법원을 일반적ㆍ규범적 효력을 가진 객관적 법의 존재형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준거해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으로 파악할 것인가이다. 후자의 정의에 의하면 일반적 법규범 이외에 계약도 법원에 속하게 된다. 왜냐하면 계약은 객관적 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특정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는 당해 계약이 법관이 준거해야 할 재판규범이기 때문이다.

<중 략>

종류의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일반 국민들도 판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7) 조리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성 또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성문의 법규가 없고 관습이나 판례도 없을 경우에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 선량한 풍속, 공정성, 합리성, 도리 등으로 불리어지는 건전한 이성과 양심을 법규범으로 보충 적용하는 것이 조리이다. 우리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