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 판례분석 인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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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 하자승계를 인정한 판례와 하자승계를 부정한 판례를 각각 찾아 그 판례의 주요법리를 검토하시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하자의 승계의 문제이다. 다툴 수 있다면 승계된다고 하고, 다툴 수 없다고 하면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표현한다.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하자의 승계문제가 아닐뿐더러, 인정 될 수 없다. 이런 하자의 승계의 논의의 전제는 다음 세가지를 두고 있다.
첫번째는 우선적으로 선행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나 후행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 두번째는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의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세번째는 이러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당사자가 쟁송재기 기간내에 다투지 않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내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 라는 상반된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을것이며 그에 대한 문제해결의 논의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먼저 일반적이고 다수학설인 일반적논의 즉 하자승계설과 새로운 논의인 구속력설이다.

하자승계설은 일반적 논의이며 다수설이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경우 에만 하자가 승계되고 양 행위가 별개의 독립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절 차를 이루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해결 논의인 구속력설은 문제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학설이다.

참고자료

· 행정법신론 15판 류지태,박종수(박영사)
· 행정법특강 9판 홍정선(박영사)
·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