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행정입법의 형식문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기준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은 행정실무상 그 내용과 형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외부적 효력을 갖는 것과 내부적 효력으로서의 양자의 구분 자체가 의문스러워 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의 특정 규율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사례가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논의이다.

2.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써 대표적인 예로써는 상위법령의 수권을 받아 제정되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규칙으로써의 성질을 갖는 경우와 상위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되는 경우로써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내용은 내부처리규칙에 불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판례는 종래부터 법령의 위임을 받아 부령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본다. 그 예로써는 다음판례가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개인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계위협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인지 여부(소극)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8시간 후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