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레포트)) 과학중심 행정이론과 행정책임의 문제, 그 대안으로서 숙의민주주의

목차

1. 과학중심적 행정의 연혁
2. 과학중심적 행정의 윤리적 점검
3. 과학중심적 행정과 행정책임의 문제
4. 과학중심적 행정의 행정책임 대안으로서 숙의민주주의의 제안

본문내용

Wilson(1987)이 행정을 정치와 분리되어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일종의 도구 또는 과학중심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이후 주류의 기술적 행정학은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소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가들의 전문성을 강조하여왔다. 역사적으로 기술적합리성에 기반을 둔 행정학은 전문가주의와 정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왔다.
관리주의 행정학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기술적 행정은 과학중심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지식들이 필연적으로 맥락과 시간을 초월한 행정실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학을 신봉하는 주류행정학자들은 인간의 행위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과 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설명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즉, 이들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인과성의 규명을 통하여 지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 경우 확실성은 선인 반면에, 불확실성은 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자연과학과 같은 정밀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중심적 행정학은 행정관리의 능률성, 효과성 및 경제성을 최고의 덕으로 간주하여왔다. 본 레포트는 이러한 과학중심 행정이론이 갖는 특징과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비판에 대하여, 이러한 논의의 기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숙의민주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과학중심적 행정의 행정책임 대안을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서 검토하여 정리할 것이다.

1. 과학중심적 행정의 연혁
Farmer(2001)는 Descartes와 Newton 이후 기계적 세계관이 근대주의자들의 사고를 지배하여왔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기계장치와 같은 정부(the machinery of government)’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어왔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기계적 세계관은 미국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기존 원리인 ‘균형과 견제’와 ‘권력의 분립’에서 잘 나타나 있다.

참고자료

· 정우일. (1995). ｢행정통제론｣. 서울: 박영사.
· 도구적 행정학, 전문직업주의 및 행정윤리:Adams와 Balfour의 행정적 악을 중심으로, 김명환, 국정관리연구, 제8권 제1호(2013. 6): 1-25
·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 정규호, 한국학술정보, 2006-07-30.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기업 그리고 정치, (사)한국공공사회학회,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