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화학적 거세의 제정 과정,화학적 거세의 사회적 이슈,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1. 화학적 거세의 제정 과정
2 화학적 거세의 사회적 이슈화
3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쟁점

Ⅲ 1. 기존 논의에서의 ‘유효성’정의에 대한 비판
2.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유효성의 정의
3.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본 제도의 잠재적 위험성
4. 논의 확장의 필요성

Ⅳ. 마치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여름 학내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무려 19명이나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던 이른바 ‘악마고대생’ 사건이 있었다. 이 학생은 무려 2년 간 학교를 다니면서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오빠’라고 불리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친구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좋은 오빠’는 여학생들과 술을 마실 때, 자신이 구한 불법적인 약을 통해 여학생들의 정신을 잃게 한 후 ‘악마고대생’이 되어 파렴치한 범죄를 일으켰다. 학교 차원에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을 퇴학 처리함으로써 사건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학내외로 크게 화제가 되어 학생들 안에서도 다시 한 번 성폭력범죄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각인시켜주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일 수 있는지 역시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졌다. 그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매우 큰 상처를 남긴 ‘악마고대생’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까? 혹시 저 ‘악마고대생’은 우리와 달리, 개인적으로 어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위험한 인간이 아닐까?
인간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려운 범죄를 일으킨 성범죄자들을 우리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저런 추악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저 ‘악마고대생’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심각한 성폭력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법적 처벌이 가진 주목적은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통해 해당 범죄자가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막고 동시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유사 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정상적인 인간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그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및 통제는 일반 범죄자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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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사, "처벌 강화는 잡초 뽑으려다 농사 망치는 셈"
· [성범죄 막으려면인터뷰③] 김준호 고려대 명예교수 “범죄는 개인 아닌 '사회'의 문제”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6105
· 인터넷 기사, “'악마 고대생', 여학생 19명 성폭행·추행”
· http://news1.kr/articles/1260824
· 인터넷 기사, “화학적 거세 남성 "직접 경험해보니 성욕은…"”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603412&cloc=olink|article|default
· 인터넷 기사, “법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내려”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8172
· 인터넷 기사, “화학적 거세, 법리문제 떠나 비겁하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04160035
· 인터넷 기사,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에도 아동성범죄 크게 늘었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43
· 시민 인터뷰 시민 A 씨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08 김연주
· 시민 인터부 시민 B 씨 : 고려대학교 법학과 08 김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