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론,취재원 보호 사례 연구,국정원 댓글 사건,국정원 대선 개입,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경찰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을 확인

목차

1. 이슈 및 사건배경
2. 사실관계
3. 이해관계
4. 결과
5. 시사점

본문내용

➊이 슈
국정원 대선 개입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파면
➋배 경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정氏는 전직 국정원 간부 김氏와 전화통화 등으로 접촉하여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이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모여 문재인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달고, 대북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집주소와 출퇴근 시간 등의 정보를 빼내 김氏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행적으로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氏를 외부에 알린 국정원 직원이 결국 파면되었다.

2012.12.11
▸민주당, 국정원 심리정보국 여직원 김氏 불법선거운동 신고
▸김氏의 주거지 강남구 오피스텔에 공직자 및 경찰 장시간 대치
▸국정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2012.12.12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氏 등 고발
2012.12.13
▸국정원 여직원 김氏, 경찰에 컴퓨터 2대 제출
▸민주당, 국가정보원 경찰에 고발
2012.12.15
▸경찰, 김氏 1차 소환 조사
2012.12.16
▸대선후보 3차 TV토론
박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vs 문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토론 직후,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김氏 컴퓨터에서 악성 댓글 흔적 발견 못해...”

2012.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01.03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氏 대선관련 활동 정황 포착
-16개 아이디로 대선 관련 269개 글에 288회 추천·반대의사 표시
2013.01.04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氏 2차 소환조사
▸국정원 여직원 김氏, 혐의 부인
2013.01.07
▸국정원, 여직원 김氏 업무는 대북, 종북세력 움직임 파악
2013.01.25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氏 3차 소환조사
2013.01.31
▸국정원, 김氏의 ‘오늘의 유머’ (진보적 성향) 사이트 활동 시인
-대북심리전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해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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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0/2013022001311.html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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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0095224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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