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사례예시와 해역이용협의제도 개선 제안

목차

Ⅰ.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

Ⅱ.시민운동차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1. 제도적 측면
2. 협의적 측면

본문내용

Ⅱ.시민운동차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1. 제도적 측면
1)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협의 문제와 주민 인식수준이 미흡
해양수산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보면 2008-2012년까지 연평균 비율이 10,9%씩 증가, 대부분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임.
이들 대부분의 사업이 98.9%가 동의, 조건부 동의로 협의가 되었고, 1,1%만 반대임. 해역이용협의가 해역이용 행위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해당행위로 인한 영향 및 피해를 저감하는 조정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역이용협의의 동의와 부동의. 대안의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역이용협의제도가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거의 모든 사업이 논스톱 통과되고 있는 현실임.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비교해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홍보와 협력,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