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1. 순찰지구대의 운영체제
2. 순찰 지구대의 장점
3. 순찰 지구대의 단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순찰지구대는 ‘지역 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의 지역실정에 맞게 3∼5개의 파출소를 권역별로 구분, 순찰지구대로 재편함으로써 권역내파출소의 인력‧장비를 집중 운영하여, 현장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운영체제이다. 그리고 이전의 파출소는 봉사와 지역협력 활동에 중점을 두는 ‘치안서비스센터’로 역할을 전환하였다. 또한, 순찰지구대는 도시형인 기본형과 농촌형, 특수형으로 나누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에 맞게 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농촌형과 특수형의 경우, 농촌지역2, 3급 지 경찰서와 특수파출소를 대상으로 구성되는 순찰지구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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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지구대의 가장 큰 장점은 집단폭력이나 공권력 도전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력의 대응에 있어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찰지구대는 기존의 파출소를 지역 실정에 따라 3∼5개로통합, 재편함으로서 권역 내 파출소의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현장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간에는 기존의 파출소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 과거 파출소제도 시행 이전처럼 활동을 하지만, 밤인 야간에는 지역의 지구대 인원을 한 번에 모아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과거 야간에 범죄 신고를 하면 근처의 파출소에서 달려와 경찰의 활동을 하였지만 패싸움과 같은 단체적인 범행 시에는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구대 체제에서는 최소한 4명 정도의 경찰관이 동시에 출동 할 수 있게 되면서 파출소의 단점이 보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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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향해야 할 지역 경찰활동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대한 높은 만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문제를 같이 해결하며 지역주민과도 상호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제거,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신뢰의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순찰지구대 개편 이후,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 내 파출소 감소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증대되었고 또한, 차량 순찰 위주의 순찰 체제는 지역주민과의 거리감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정우열‧이정훈, “지역 경찰제에 대한 수혜자 평가”, 영남지역 발전연구 제33집, 2004, p.146.
· 석청호, “한국지역경찰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6호, 2003
· 최응렬‧정승민, “순찰지구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