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 반을 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이유
1) 모금활동의 문제
2) 배분활동의 문제
3) 제도적 문제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이유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4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이것은 특별시, 직할시, 도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기부금의 모금으로서 그 지역사회 전반을 통해서 모금이 이루어지고 지구 내에서 사회복지사업 또는 재활보호사업을 경영하는 자(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를 제외)에게 기부금을 체계적인 예산 절차를 통해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모금은 민간 사회복지사업 또는 재활보호사업의 각 분야에서 별도 각기 행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다. 공동모금은 자금수요에 상응하기 위하여 목표액을 정하고기부금을 모금하는 계획모금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 반을 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우리나라의 민간 복지 분야의 기금 조성이 제도화 된 것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 및 복지계의 미성숙으로 1972년 단 한번의 공동모금사업을 끝으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 기능수행을 지속치 못함으로써 공동모금제도는 실패로 결론지어졌다. 이후 1975년부터 관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모금이 시작되다가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이듬해부터 이웃돕기성금과 장애인성금을 통합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됨으로써 관 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상정되었다. 1992년부터는 민간경제·경제사회단체에서 '이웃돕기중앙 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중앙과 지방에 걸쳐 매스컴과도 연계된 모금활동을 함으로써 모금성과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김범수 외(2006).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최일섭 외(2004).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송혜자(200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현황과 발전과제. 청주대 대학원 박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