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대조하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란
2. 복지국가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
3.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의 개념은 최소한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둘째, 복지국가는 단지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만 국가의 혜택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기 때문에 절대 빈곤의 퇴치, 최저 소득의 보장을 넘어서 불평등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는다. 셋째,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비공식 조직, 사조직 등과 같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 공적인 이해관계를 지니는 국가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대조하면서 논해 보겠다.

<중 략>

2. 복지국가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 때문인데, 이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는 평등, 소득 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 구성원의 유대 등의 가치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시장이나 가족 등에 의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은 특정 조건하에서는 어떤 재화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미쉬라(Mishra)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산업화로부터 기인하는 사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크게 노동력의 성격변화, 도시화, 교육의 필요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노동력 성격의 변화는 산업화로 인해 종전의 농부나 장인 등과 같은 자영업자들을 임금 노동자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임금노동자란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정기적인 임금이 생계의 주요 원천이다.

참고자료

· 김교환(2003).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 고세훈(2003).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사.
· 신윤창(2001).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