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사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기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해군기지 선정 절차의 문제점
2. 기업의 문제점
2-1. 15만 톤급 크루즈 정박지 1km수역 설계의 누락
2-2. 제주해군기지 불법 운항 논란을 겪은 삼성물산
2-3. 삼성물산의 누적된 임금체불 및 강행에 따른 부실공사
2-3-1. 기능 부족 노동자들
2-3-2. 콘크리트 부실공사
2-3-3. 올바르지 못한 노동자 처우
2-3-4. 정리
2-4. 시공사의 환경 불감증
2-4-1. 오탁 방지막의 무용지물
2-5.경찰 간부 퇴임 후 제주해군기지 시공사 취업
3. 시민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
3-1. 삼성물산 앞에서 인간 띠잇기
3-2.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3-3. 기업의 대응
3-3-1. 삼성물산의 종교인 폭행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약 1조 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때 해군은 4가지 이유를 들어 안보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로는,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남방해역의 대륙붕에는 약 230여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제주 근해 해상교통로는 국가의 생명선이며, 이곳이 15일 이상 봉쇄가 되면 기반산업의 마비, 국가 존립위기가 초래되는 등 국익과 안보차원에서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어도 분쟁 발발시 현재로선 부산이나 목포의 해군기지에서 출동해야 하는데, 부산은 거리상으로 이어도까지 21시간 30분이 소요돼 중국 해군기지인 퉁다오 기지로부터 11시간(247km) 만에 이어도에 도착하는 중국 해군보다 불리하고 목포기지는 수로가 좁고 수심이 얕아 1천 톤 급 이상의 함정이 기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 략>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경찰은, 삼성과 대림의 폭행에 대해 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연행 등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종교인들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묵살 당했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불법공사를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버젓이 자행한 것이다. 특히 이를 항의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에게 욕을 하며 비아냥거리거나 심지어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는 경찰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잡혔다. 현재 제주지역 공유수면 중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구럼비 해안은 공유수면인 만큼 제주도지사가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경찰 폭력을 참다못해 청문감사를 청구하기도 했고 민간인을 폭행한 경찰 간부를 고발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구럼비야 사랑해 카페(http://cafe.daum.net/peacekj/49kU/1716)
· <해군기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대책위원회
· 제주 CBS 여론조사
·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충청, 네이버뉴스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