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목차

1. 거주이전의 자유
2. 직업 선택의 자유
3.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
4. 청원권
5. 재판청구권
6. 국민기본의무

본문내용

1. 거주이전의 자유

(1) 개념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인 주소, 거소, 현재지를 설정하고 이전하며, 일단 정한 주소, 거소, 현재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옮기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 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2) 의의
헌법 제 14조가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의대로 형성하기 위해 그의 생활영역의 변경 및 확장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개성을 신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자유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3) 내용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주소, 거소, 현재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옮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외이주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입국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4) 주체와 객체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연인과 국내 법인이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의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률정책적으로는 인정한다. 북한 주민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5) 효력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국가적 효력으로서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한다.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는 사인 간에도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입법 등을 통해 사인 간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진다.

(6) 법적 성격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거소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