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반사회질서 행위, 불법원인급여 관련 사례 풀이.

소개

명의신탁 · 반사회질서 행위 · 불법원인급여 관련 사례에 대한 풀이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실관계
2. 쟁점

Ⅱ. A·B 사이의 법률관계
1. X의 명의 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2. B의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Ⅲ. B·C사이의 법률관계
1. B·C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2. B·C가 행한 급부들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B의 행위가 C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Ⅳ. A·C사이의 법률관계
1. A가 C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C의 행위가 A에게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실관계
전주 이씨 모파 종중 A는 그 소유 토지인 X의 등기 명의를 B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 그 후 A는 B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옮기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C는 X가 A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매수하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지만 A는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C는 X의 명의 신탁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X의 명의수탁자인 B로부터 X를 매수하기로 하고, A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B와 협의하여 그 B와 X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자신(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쟁점
사안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크게 A·B 사이의 법률관계와 B·C사이의 법률관계 그리고 A·C사이의 법률관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A·B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
1) X의 명의 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2) B의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2) B·C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
1) B·C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2) B·C가 행한 급부들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B의 행위가 C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3) A·C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
1) A가 C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C의 행위가 A에게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