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 [ 민법총칙 ] 1. ... 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60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되어 있는 경우 ? ... 일괄경매청구의 적법성: (1) 민법 제365조 (2) 취지 ?
민법의 이해 사례 풀이 1) 사례 5-1 비진의표시와 효과 A는 농담으로 B에게 최신 노트북을 주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건내주었다. ... 이는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취지 때문이다. ...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경우는 위 사례에 적용된다.
민법 제652조 임대차의 경우에도 약자인 임 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있음.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 등을 위해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통 지 규정과 같은 규정이 있음.
갑과 을의 계약이 격지자간의 계약이라 볼 지라도, 예외적 발신주의는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을의 청약에 의사가 갑에게 도달하였는지의 ...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을의 입장에서는 민법 529조의 ‘상당한 기간’의 기간의 정도를 가지고 주장할 것이다. 을이 주장하는 ‘상. ... 하지만 시간에 따른 가격변동의 폭이 큰 상거래의 실태를 고려할 때, 민법 529조의 ‘상당한 기간’에 관한 기간의 정도문제가 문제된다.
채무불이행책임 1) 민법 제390조의 책임 B는 A로부터 지붕 수리를 의뢰받아 지붕을 수리하던 도중에 지붕에서 미끄러졌다. ... 또한 C와 A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지지도 않는다. Ⅲ. B가 A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1. ... 민법 제391조의 책임은 사용자책임(제756조)과는 달리 채무자가 자신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단, 사례의 가정적 논의를 위하여 사례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각주에서 다루기로 한다.) Ⅰ. ... 판례는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 상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개별법률 조항이 예정하는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거래의 안전이 보호 되며 이렇게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민법의 통일적 해석에 부합한다. ③ 민법은
민법 사례와 판례 발표문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 - 목 차 - 【사실관계】 【소송경과】 【해 설】 1. ... 부당이득의 본질과 성립요건 민법 제 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없이”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 판결은, M이 Y의 대리인으로 변제하였는지, 보증인으로 변제하였는지를 불문하고, Y가 민법 제192조에 의하여 변제금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변제는 유효하고 Y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민법은 채권편 제2장 제2절 내지 제15절에서 ‘증여ㆍ매매ㆍ교환ㆍ소비대차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현상광고ㆍ위임ㆍ임치ㆍ조합ㆍ종신정기금ㆍ화해’의 14종류의 전형계약에 관해 규정한다. ... 그런데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해 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서면을 ... 즉 대물 변제의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할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본래의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민법 외에 이자제한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 따라서 사례에서는 K가 노트북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서론 이 사례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에 대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민법 사례 1. 의류 제조판매업자 A가 B에게 의류제조권을 양도하고 B가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되었다. ... 민법 사례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고 인도까지 해주었으나 아직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고 있다가, 을이 이 부동산을 다시 병한테 팔았는데 역시 병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 헌법 사례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 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지요
그 근거로서, ① 전세금의 지급을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명문규정이 없다. ...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민법 303조 1항에서 전세금의 지급을 요구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 민법 제303조 제1항에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만을 성립요건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② 전세금의 지급이 없이 당사자의 약정에
Ⅰ 서론본 사안에서는 김경진씨 와 이진아씨 그 외 박지성씨, 최정우씨 등 사이에 이루어진 도박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써 그 자체가 민법 제 103조에 근거하여 무효화 되므로, 을이 ... (제741조) 그런데 우리민법 746조에 따르면 스스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가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 급부받은 승리금은 원인없는 이득으로 부당이득이 된다.다만 민법에서는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의 규정도 두고 있는 바, 본 조 에 의하면 본 사안에서의 모든 급부는 반사회질서 행위인
민법 사례 ++++++++++++++++++++++++++++++++++++++++++++++++ 서울에 사는 (황당해) 는 회사 출장 관계로 (주) 막가에서 운영하는 고속 버스를 ... 취소할수 있지만 a나 c가 취소하지 않겠죠 헌법 사례 ++++++++++++++++++++++++++++++++++++++++++++= 헌법소원심판사례 【판시사항】 _ 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민법과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4조에서 제3조에 의하는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 사례 : 연대채무 세 명의 연대채무자 甲, 乙, 丙이 연대하여 丁에게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 (전제 : 각각의 문제에서 구상권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또한 상호관련성이 없는 독립된 사례임) 문1) 丙이 무자력이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