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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 와 반덤핑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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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11.29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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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 와 반덤핑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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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탄력 관세
    2. 긴급관세
    3.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비교
    4. 긴급관세 사례
    5. 반덤핑관세
    6. 반덤핑관세 사례

    본문내용

    [탄력관세]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1. 물가 안정 2.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3. 국내산업의 보호 4. 세율의 불균형 시정

    1. 국내산업의 보호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수입규제정책에 의한 직접적인 수입통제는 지양해야 하며,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통제기능에 의하여 국제적인 교역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서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탄력관세는 이러한 면에서 외국상품의 수입량 증가 또는 저가수입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2. 물가 안정
    국제원재료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원료로 한 국내 생필품 가격의 등귀요인이 있으면 탄력관세제도에 의한 조기대응으로 일부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서 수입을 촉진시킨다. 이에 따라 물자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물가상승요인이 완화된다.

    3.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초원재료를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국내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탄력관세제도를 통하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 관세율을 인하하여 수입을 촉진시키고, 원자재가격이 하락한 경우 관세율을 인상하여 수입을 억제하면 해외자원을 일정적인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자원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4. 세율의 불균형 시정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인 경우 입법과정에 의하여 관세율이 전체적으로 조정되기 이전에 탄력관세제도에 의해 임시적으로 물품간의 세율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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