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관련 빈곤과 최저생계비 연구보고서

소개

최근 박근헤정부이후 복지사각지대 놓여 송파모녀 자살사건등과 관련 빈곤과 최저생계비 문제점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박근헤 정부가 맞춤형 개별복지라는 복지정책의 기조와 관련하여 현행 최저생계비제도의 페지 및 중위소독개념 도입 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 핵심법령과 정부(보건복지부)의 발표,, 언론에 보도된 사항 등을 근거로 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핵심기준인 최저생계비의 이론과 산정방식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작성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Ⅱ. 빈곤과 최저생계비의 이해
1. 빈곤의 개념과 유형
2. 최저생계비의 개념
3. 최저생계비의 특성과 기능의 중요성
4. 최저생계비의 결정(법제6조)

Ⅲ. 최저생계비 산출방식
1.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2.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
2. 비 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Ⅳ. 2013년도 계측조사 결과
1. 계측방법 및 절차
2. 2014년도 품목별 생계비 구성
3. 그동안 최저생계비 변화
Ⅴ.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등
1. 2015년도 최저생계비
2. 최저생계비 관련 언론에 보도된 사례 요약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경제 선진국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빈곤으로 인하여 먹고 살기가 힘들어 자살하는 경제 후진국 형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수많은 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놓여 방치되는 상황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에 절대적 기능을 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문제점 등 실태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하여 빈곤과 최저생계비의 개념 및 특징, 최저생계비의 의미와 기능, 최저생계비 산정이론과 산정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동안 최저생계비 관련 언론에 보도된 사항 등 사회적 논란을 중심으로 등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Ⅱ. 빈곤과 최저생계비의 이해

1. 빈곤 개념과 유형
빈곤이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빈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1) 절대빈곤
절대적 빈곤이란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란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PAG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