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를 통해 바라본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배경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및 원인
3. 관련 손해비용
4.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능률성과 민주성은 갈등관계 내지 상충관계에 있다고 쉽게 생각한다. 민주성에는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결정과 같이 결정 비용이 적은 것이 비용의 관점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총 비용은 결정 비용 뿐 아니라 집행 비용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결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권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집행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이룬 정책이 원만하게 집행될 때 권위주의적 결정보다 실질적으로 더 능률적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예로는 밀양송전탑문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례, 제주 해군기지건설 갈등 문제 등 각종 기피 시설 입지정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보고에서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를 분석해보겠다.

Ⅱ. 본론

1.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배경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의 해군병력 충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충원된 전함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구, 즉 해군기지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필요성이 등장했다.

참고자료

· 은재호 외2명, “국방‧군사 시설 입지 갈등의 원인과 해법”,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2호, 2011,
· 조성윤 ,2011, “제주도의 평화 정책과 해군기지 문제” 39-66
· 대한민국해군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홈페이지 http://jejunbase.navy.mil.kr
· 김창수, 『관료제와 시민사회』, 2009, 한국 학술 정보
· 전지혜, 연합뉴스, “해군기지 해역 '연산호' 괴사”,2013.10.15.일호기사
· 이승록, 제주의소리, “최근 2년 강정은 계엄상태. 경찰 20만명 배치, 2013.10.29.일호 기사
· 오수환, “군부대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연구”
· 이경원, 김정화,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89, 2011.3
· 임정빈,“국책사업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12(4),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