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주식회사법 과제 - 판례의 전문, 판례전문에 대한 교과서 내용정리, 과제

목차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3. 주식회사 설립의 추진

4. 정관 작성

5.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6. 발기설립의 절차

7. 모집설립의 절차

8. 설립등기

9.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10. 설립관여자의 책임

11. 판례
1) 전문
2) 사실 관계
3) 법적 쟁점
4) 법원의 판단
5) 자신의 의견

1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 사원과 출자액의 확정
- 합명회사 : 정관의 작성애 의해 사원과 그 출자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원과 자본의 구성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
- 주식회사 : 사원인 주주가 정관의 작성으로 확정되지 않고 주주를 확정하는 주식인수절차가 필요

▶ 출자의 이행
- 합명회사 :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 무한 책임을 지므로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설립단계부터 서둘러 자본의 실체를 갖출 필요 없음
- 주식회사 : 회사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유일한 담보이므로 이를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확보하도록 출자이행을 요구

▶ 기관의 구성
- 주식회사는 이사, 감사 등의 기관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성립 전에 이들을 선임해야 함

▶ 기타
- 합명회사와 비교해서 주식회사의 설립에서는 주식의 인수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설립경과의 조사라는 절차가 있으며, 발기인 제도가 존재하는 점, 설립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강행규정이라는 점 등이 특징

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➊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발기설립과 – 발기인만으로 주주를 구성하고,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모집설립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따로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방법

❷ 최저자본금 -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인 주주의 유한책임으로 인하여 회사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주식회사제도의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종래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과 존속에서 최저자본금제도를 도입하여 5,000만원이라는 최저자본금은 정관의 변경으로도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음. 2009년 개정 상법에서 창업규제완화를 통한 주식회사설립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최저자본금 제한을 폐지하였다.(상법 제329조 제1항 삭제)

3. 주식회사 설립의 추진
➊ 발기인
▶ 사실상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그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설립을 담당하는 기구

참고자료

· 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교재
· 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강의노트
· http://glaw.scourt.go.kr -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