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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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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11.20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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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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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회적 경제란?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2) 사회적 경제의 발생배경 3) 한국 사회적 경제의 문제점
    4)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
    5)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

    2. 사회적 경제 기본법
    1)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목적
    2)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쟁점

    3.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1)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
    2)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
    3)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성격

    4.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차이점

    5. 장애인 사회적 경제 기업

    6. 지자체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7. 사회적 경제 박람회 견학 소감

    본문내용

    1. 사회적 경제란?

    - 사회적 경제의 정의
    ▪ 197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적 압박으로 복지국가는 더 이상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로인해 빈곤, 실업,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가 생김.
    ➝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되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아니셔 티브가 등장.
    (* 이니셔티브 : 어떤 성과목표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 또는 실행계획.)

    ▪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사회 문제에 직면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
    ➝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공포, 2008년 총 154개의 사회적 기업 인증,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 및 법적인 형태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적 차원에 서 보완해야 할 점 많음.

    - 사회적 경제의 발생 배경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활세계 전반에서 빈부격차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며 건강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의 약화라는 문제가 있다는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소통공간을 확대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성 및 확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고, 이런 소통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사회적 경제’이다.

    ▪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유럽 각국의 모델을 가져왔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놓인 사회적 환경의 차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음. 유럽은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체제가 정착된 이후에 그것의 변화와 발전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마련하려 했지만, 한국은 그러한 사회적 토대가 미비한 가운데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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