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법제론 레포트 ) 사회복지법제의 이해와 복지모순과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 -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관련 법률과 제도
3. 사회복지에 관한 복지모순과 사각지대(死角地帶) 해소방안
4. 사회복지정책 과제 - 법∙제도의 정비 등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사회의 큰 화두의 하나로 공무원연금보험 개혁, 세 모녀 자살 사건, 무상급식 논란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문제는 어제 오늘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던 것이고 다만, 최근에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파장이 증폭 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사회복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과거에 잘 접하지 못하던 생소한 단어가 결합되어 상당히 혼란스럽게 비쳐지고 있고, 법률분야에도 사회복지에 대하여 다소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엄연하게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법률적인 기초 역시 튼튼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률문화는 다른 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상당한 정도로 세분화되기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복지분야는 아직 그 경지에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름과는 다른 다소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와 관련 법제도의 구조, 현재 상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복지라는 개념(이념)부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는 다양한 용어형태로 나타나는데 개념으로서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사회법 등에서 그 개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방되고 있고, 실정법으로는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이 1963. 11. 5.제정 1995. 12. 30. 폐지되고,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 12. 30. 제정된 후, 2012. 1. 26. 전면 개정되어 2013. 1. 27.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회복지가 법률제도와 만나 우리사회의 중요한 제도가 되었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성문법, 실정법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데 그 법의 목적(1조), 기본이념(2조), 정의(3조) 등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모든 것을 포섭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제)은 사회복지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체계로 보고 사회보장은 그의 중간 또는 그와 관계있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도의 실체 위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장경찬, 법률신문, 2013-11-07
· 자살 세모녀 ‘시체팔이’에 대한 반론, 아이엠피터, 20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