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문제점

목차

1. 중소기업의 문제점
2. 중소기업의 활성와 방안
3. 중소기업의 방향개선
4. 중소기업의 주요 부문별 개선방안

본문내용

1.중소기업의 문제점:오늘날 우리 나라의 경제는 IMF시대라는 국가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국가부도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를 경제정책의 편중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국가경제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정부의 정책에서 국가위기가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균주의란 균형성장, 균형발전, 균형배분을 말한다. 즉,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면에서 삼균주의를 실현해야 하며, 삼균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개발의 삼균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의 삼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두 축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한 나머지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이다. 따라서 삼균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의 문제점을 경제정책적 측면과 재정정책적 측면 그리고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경제정책적 측면: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산업화 초기에 대기업 중심의 발전을 꾀해 왔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자본,기술인력수준 등의 격차가 심각해져 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러한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재정정책적 측면: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능력 및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금융지원이 미약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능력이 미흡하여 오늘날과 같은 개방화시대에는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재정확보 및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원의 폭을 넓히고 기업평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가경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될 것 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라 금융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