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토론

소개

담배값 인상를 놓고 벌이는 뜨거운 공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
찬성측의 주장과 뒷받침하는 근거, 반대측의 주장과 뒷받침하는 근거의 내용이 모두 나와있으며
각종 신뢰성을 인정받은 탄탄한 뒷받침 내용으로 주장의 빈틈을 매꾼다!
꼭 담배값 인상에 대한 토론 준비자가 아니더라도 담배값에 관한 논문, 과제, 수행평가 등을 작성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토론형식의 문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준비자들 전체에게 토론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목차

1. 논제
2. 자신의 주장
3.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생각
4. 예상되는 상대측의 논거
5. 상대측 예상 논거에서 공략할 지점
6.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론
7. 상대측 반론에 대한 나의 답변

본문내용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로 들어서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복지국가로 들어서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의 관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 최근 화두로 떠오른 문젯거리는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는 오랫동안 각국 정부에게 있어서 세입의 중요하고 편리한 원천 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는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재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현재 담뱃값을 인상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 략>

1. 청소년 흡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성인흡연으로 연결 된다. 따라서 담배 조세의 인상은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의 흡연까지 감소시킨다. Gruber [17]가 1990년대 미국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소년 흡연, 특히 10대 후반 청소년의 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격이었다.
2. 1인당소득 1만 달러까지는 대체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담배소비량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소위 선진국부터는 1인당 담배소비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3. Lewitt and Coate [21]에 따르면 조세가 2배 상승(32센트)하면 80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을 단념할 것이고, 270만 명의 성인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한다고 보고하였다.

<중 략>

CGE모형 분석결과 건강부담금 150원(200원)이 증가할 경우 담배 국내판매량+수출이 약 8.6%(11.1%), 국내판매가 약 8.2%(10.6%) 부가가치가 1.9%(2.5%) 수입은 1.9%(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국내 기업에 이득을 줄 것이라는 예측에 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외산담배의 소득탄력성이 국산담배의 소득탄력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외산담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150원(200원) 인상이 담배의 국내산출을 무려 8%(11%) 이상 감소시킨 이유는 담배에 대한 민간소비가 8.4%(10.8%) 감소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연세경제연구 제 9권 제 2호 2002 담배 건강부담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남성의 흡연 귀속 사망자수 추산 및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흡연귀속사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