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찬반토론 ; 정년연장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소개

정년연장의 기능과 현재의 법률사항을 살펴보고,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정년제란?

2. 정년제도의 기능

3. 정년제에 대한 현재의 법률
1) 정년제의 유효성
2) 정년연령
3) 정년차별

4. 네덜란드의 정년연장 사례
1) 새로운 정년연장 법안
2) 정년연장의 목적과 변동사항

5. 정년연장 찬성론
1) 고용을 안정시킨다.
2) 노동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3) 인력확보가 효율적이다.
4) 고령화 사회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6. 정년연장의 반대론
1) 정규직 근로자의 집단이기주의
2) 정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수가 한정적이다.
3) 청년층의 고용저하요인이 될 수 있다.
4)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5) 정년퇴임 후에도 여전히 유용한 인재가 많다.

7. 바람직한 정년연장 방안
1) 개별 기업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정년연장
2)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보완하는 한 가지 대안에 불과
3) 최소기준은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고용연장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년제란?

정년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에는 정년연령의 도달에 의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정년퇴직제와 정년연령의 도달 시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정년해고제가 있다(임종률, 2012).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정년퇴직제이다.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이고, 정년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2. 정년제도의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제도가 정해진 연령이 되면, 근로자를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강제적 인력의 분리를 주요 기능으로 채택되어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 및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정년제도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최경순, 2008).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주요 선진국들의 정년제도는 연금제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는 반드시 직장에서 퇴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적연금 제도의 연금 지급금 개시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퇴직할 권리를 가지지만,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인 퇴직을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의 정년은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이 정년연령이 되는 것이 추세이다.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은 보통 65세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정년퇴직의 시기가 사회보장급부(social security benefit)의 수혜를 받는 시기로 정착되어 있다.

참고자료

· 곽효문, 고령층의 고용활동 활성화 정책, 노인복지연구, 2006.
· 김옥희, 고령자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7.
· 노진귀,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 입장, 월간 노동리뷰, 2012.
· 류기정, 정년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쟁점과 대안, 월간 노동리뷰, 2012.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2.
· 주민규, 네덜란드 정년연장과 새로운 연금법의 의미, 국제노동브리프, 2012.
· 최경순. 국방개혁 2020을 대비한 장기복무장교의 정년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 최병순·문영세, 직업군인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2012년 제12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