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양극화를 진단하는 도구로서 5분위비율, 상대적빈곤율, 지니계수를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양극화란
2. 사회양극화를 진단하는 도구로서 5분위비율
3. 사회양극화를 진단하는 도구로서 상대적빈곤율
4. 사회양극화를 진단하는 도구로서 지니계수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양극화(bi-polariz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되고 부문 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부문 간 이동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즉, 양극화는 분포가 중간층에서 양극단으로 흩어지면서 집단화되고 집단 간 이질성 및 집단 내 동질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양극화는 지니계수나 소득분배율 등과 같은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는 중산층의 몰락을 알 수 있게 하는 분포의 변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다. 이 개념에 의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의 확대뿐 만 아니라 중간계층의 감소로 인한 양 집단의 비중과 각 집단의 밀집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포함한다. 기존의 불평등도 지수들은 전체 평균에 대한 각 계층 간의 차이만을 반영하며, 특정 계층의 해체나 밀집 정도는 설명하지 못한다. 즉, 양극화가 곧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는 심화되었지만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으며, 역으로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었지만 불평등은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양극화를 진단하는 도구로서 5분위비율, 상대적빈곤율, 지니계수를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양극화란

21세기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근로계층간에 소득과 복지 수준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양극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는 첨단산업과 사양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취업자와 미취업자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간,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의 양극화로 특징 지워지는 ‘중층적 양극화 현상’이며, 이는 특히 노동소득의 양극화로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로 나뉘어, 외부자들은 대부분 사양산업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여성, 장애인들로 이들은 끊임없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태현(2006).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 김성희(2006).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복지.
· 윤종훈(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 금융경제연구원(2004). 경제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