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복지론] 아동복지 영역에서 최근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문제점
2. 저출산 문제의 원인
1)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2) 자녀양육 부담 증대
3) 사회적 인프라 부족
4) 결혼가치관의 변화
3.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1) 육아지원인프라 확충정책
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정책
3)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정책
4)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정책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의식이나 가치관도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어느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삶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쟁도 더욱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의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자연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늘어나게 되었고, 기업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경쟁을 벌이고, 고용불안이 심해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복지 영역에서 최근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저출산의 문제점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국가의 재정공급과 재정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정공급의 측면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취업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률의 증가 둔화 등으로 인해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재원의 주요조달원인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며, 연령구조에 있어서도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확충 및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정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렇게 재정공급의 감소와 재정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국민의 조세부담과 공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재정공급과 수요와의 불균형에 있어 장기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실화를 통해 사전에 미래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보전해야 한다. 특히 ‘낮은 부담-높은 급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등을 통해 대체적인 재정수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이인재(2005).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국회도서관보.
·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승권(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여성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