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 정책의 종류와 정책들의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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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수당 정책을 고려할 때 기본사항
- 3P 분석:과정(Process), 산물(Product), 효과(Performance)분석
- 사회복지정책의분석 틀로서 4가지 선택의차원
①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할달체계 or 대상체계)
②무엇을 급여할 것인가?(급여체계)
③어떻게 급여할 것인가?(전달체계)
④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재원체계)

<중 략>

①부여된 욕구(개인적 속성)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기준에 따라 특정 집단이 대상자로 선정
▪예: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노령수당, 아동수당 등
②보상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조건과 보험료 납부 실적을 가진 사람과 사회적 희생자 대상
▪보상의 원칙에서는 형평성에 맞춰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특정 집단 대상
③등급분류
▪전문가의 분류 심사에 의거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특정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대상
▪예:장애연금
④자산조사
▪급여 수급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고 매우 제한적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자 선정

<중 략>

①기회:저소득층 주민엥게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입학정원 배정
②서비스:교육, 카운슬링, 계획, 치료, 훈련 등
③재화:식품, 의복, 주택 등과 같은 상품을 말하며 현금에 비해 교환가치가 낮아 유통경로가 매우 제한적임
④증서:세금공제증서나 구폰등, 교환가치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소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가능
⑤현금: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 보편적 교환가치+소비자 선택 자유
⑥권력:영향력의 재분배에 관한 것,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이사회에 빈민이나 저소득층 대표자 참석하는 것 등
3)급여형태와 가치 및 이론
①급여형태는 가치에 영향을 받음
-개인주의(현금급여 지지) vs 집합주의(현물급여 지지)
-현금, 현물 외에 어떤 급여형태를 택하는가는 정책목표에 따라 크게 좌우
②급여형태는 사회문제이론에 따라 결정됨

참고자료

· 없음